5차 재난지원금 대상 하위88%, 1인당 25만원!

지난 7월 초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여야는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자원금이냐, 소득하위 80%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냐 하는 공방이 계속 되었습니다.

 

 

 

오늘(7월 23일) 여야는 드디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합의를 봤습니다.
물론 이 합의안을 가지고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와 국회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되었기에 오늘 합의된 내용으로 특별한 변화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뉴스 보도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금 대상은 소득하위 88%가 되며,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곧 고소득인 12%는 재난지원금 지원에 해당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모할 점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 기준에 대해서 1인가구 기준으로 연5천만원 이상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고 소득으로만 결정한다고 합니다. 
특히 맞벌이와 4인 가구는 소득 기준을 높일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추진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합니다.(최대 900만원 지급)

둘째,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8%)하는 코로나 상생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하고,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셋째,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의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될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원합니다.

물론 위 사항은 여야 합의에 대한 내용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추석전이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래의 내용은 기존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계획에 대한 보도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마 추후 본국회 의결이 날 때까지 큰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획의 범위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약이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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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추가세수를 활용, 추가 국채발행 없이 33조원의 추경 편성
- 코로나 피해지원, 백신‧방역, 고용‧민생 등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 정부는 7.1.(목)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5차 재난지원금 추진배경

□ 우리 경제는 국민·기업의 위기 극복 노력, 5차례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회복’을 이루어 냈으며,
* 경제규모 10위권내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前 GDP 수준 회복(1분기)

ㅇ 경기 회복에 따른 금년 31.5조원의 추가세수 발생으로 재정여력이 확충된 상황

 

□ 그러나 방역조치 장기화로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 어려움도 계속되며, 민생경제 여건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

 

□ 이에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코로나19 피해지원, 민생경제 여건 개선 등 우리경제의 어려운 부문을 뒷받침하는데 적극 활용하여,

ㅇ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의 성과가 全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금번 5차 재난지원금을 준비

 

 

 

 

 

 

5차 재난지원금의 4가지 특징

5차 재난지원금 특징 1) 튼튼한 방역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5조원, 세계잉여금 1.7조원, 기금재원 1.8조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

5차 재난지원금 2)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3조원 규모로 추경 편성
※ 세출증액 기준 2위 : ‘20.3차 35.1조원 (세입경정 11.4조원, + 세출증액 23.7조원)

5차 재난지원금 특징 3)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조원의 재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

5차 재난지원금 특징 4) 그간의 위기 대응 경험을 총동원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5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 (코로나 피해지원) 그간 누적된 코로나19 피해의 회복을 위해 15.7조원(국비 13.4조원)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추진

5차 재난지원금 내용1)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900만원 지급)

5차 재난지원금 내용2)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하는 코로나 상생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하고,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

5차 재난지원금 내용3)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의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될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 (고용·민생) 新양극화 선제대응을 위해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 지원에 2.6조원 반영

ㅇ 40만명 이상 규모의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일자리 창출(16.4만명), 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8.8만명), 고용안전망 보강(15.4만명) 등 지원(1.1조원)

ㅇ 일자리 창출,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지원(1.8조원)

ㅇ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공연·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 등 지원(0.3조원)

ㅇ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의 추가 보강을 위해
- 긴급자금 6조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등 추진(0.6조원)

 

 

 

 

 

< 고용·민생안정 지원 주요 사업 >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권·농어민 및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2.6조원 계상

ㅇ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지역·온누리상품권 5.3조원 및 농어민을 위한 농·축·수산물쿠폰 1,100억원 추가 발행

ㅇ 지방교부세 5.9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원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지원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작성자:예산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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