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1% 인상 이유, 원인은?
[기초지식 : 기준금리]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기준금리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기준금리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최고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금리. 2008년 2월까지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운용 목표치(정책금리)를 결정하였다. 콜금리 목표치를 낮춘다는 것은 콜시장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3월부터 정책금리를 기준금리로 바꾸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대기성 여수신 등 금융기관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 기준금리도 운용 목표치에 불과하다.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
실제로 자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은행은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할인율 등의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이나 물가, 나아가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하게 되면 시중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자 나름의 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따라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 금리도 상승하게 되고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 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기준금리 인상, 0%대 초저금리 시대 끝났다!
2020년 코로나19가 창궐한 봄 한국은행은 당시 1.25%였던 기준금리를 두 차례 걸쳐 다운시키면서 0.5%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0%대 기준금리는 1년 3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대출을 해도 0%대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너도나도 대출을 받았고, 정부는 이를 통해서 경제활동 활성화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20~30대 젊은층들도 영끌을 해서,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0.25%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0.75% 기준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어제(25일) 다시 0.25%를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1%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은행 총재는 "과도하게 낮췄던 기준금리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현재 1% 기준금리도 아직 낮은 수준이라 말하면서 내년에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함께 미국의 기준금리도 인상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또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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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의 원인, 이유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원인과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가계부체의 한계와 부담, 부동산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등, 여기서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싶은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였습니다. 이는 거의 10년만에 최고의 물가상승률 지수입니다. 그만큼 현재 생활경제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고, 이와 함께 한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대로 진행되면 머지않아 1달러 한화 환율은 1200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 하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금리를 인하하였고, 재난지원금 같은 공적 자금을 대거 풀었습니다. 대출이자가 싸니 대출을 맘껏 받고, 정부에서는 공짜 돈을 풀어대니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의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 지식층들은 지속해서 정부에서 공짜돈(재난지원금)을 푸는 것을 경고해왔습니다. 결국 우려한 인플레이션 상황이 나타나자 정부는 부랴부랴 다시 금리를 올리고 돈 줄을 쪼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초금리일 때, 영끌을 하며 대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년 9개월 만에 0.5%의 기준금리가 인상되었고 내년도에 또다시 인상될 예상입니다. 또한 정부 대출 규제와 제도적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주식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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