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특히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상황 또는 만기 연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신청 유형, 지원 대상에 대해서 자세 알아보세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유형, 지원 대상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 부채와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 속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4년에 5,000억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을 통한 대출 전환 기회를 제공합니다.
목차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유형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두 가지 유형의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두 유형은 고금리 대출유형과 만기연장 애로 대출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특성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금리 대출유형
이 유형은 은행권 및 비은행권에서 받은 7% 이상의 고금리로 이루어진 사업자 대출을 포함합니다. 고금리 대출유형의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부담하고 있는 높은 이자율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융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상환 부담 경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적용 예시: 만약 소상공인이 7% 이상의 이자율로 3,000만 원과 2,000만 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이 두 대출의 합이 5,000만 원 이내인 경우, 이 대출들은 모두 고금리 대출유형의 대환대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만기연장 애로 대출유형
이 유형은 은행권 대출 중 자체적인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출을 말합니다. 소상공인이 대출의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해당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출금의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대출 실행 조건: 대환대상 대출은 2024년 예산안 발표(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됩니다. 또한, 신청 시점에서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절차 및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및 요구 사항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후 소상공인은 확인서를 지참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특히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두 가지 유형의 대출을 대환대출로 전환해줍니다:
- 은행권 및 비은행권에서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출
대환대상 대출은 2024년 예산안 발표(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되며,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합니다.
신청 및 심사 절차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은 2024년 2월 26일 16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 후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를 지참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하면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12개 은행으로, 이들은 대환 대상 대출의 금리 및 3개월 성실상환 여부 등 지원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대환대출의 상환 가능성을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상공인 추가 지원 프로그램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장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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