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확정 이유, 논란의 내용 '전국에서 두 번째, 첫 번째 도시는?'

12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그리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내용과 폐지에 대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확정, 논란의 내용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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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소식
•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과 특징 : 인권의 보장, 차별금지 등
• 서울 학생인권조례 논란의 내용 : 성소수자 권리 보호, 체벌금지 등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소식

서울 학생인권조례란?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며, 교육 과정에서 인권 존중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입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2011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60명의 의원 중 60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서울은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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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유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과 특징

다음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과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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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의 보장: 학생들의 개인적 자유와 평등, 사생활의 보호, 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합니다.
• 차별 금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강조합니다.
• 학생 참여: 학생회 활동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 징계 절차의 공정성: 학교 내 징계를 받는 학생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한 처벌로부터 학생을 보호합니다.
• 교육 환경의 개선: 학교 내에서 학생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인식을 개선합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입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학생들의 권리 강화가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학교 질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인권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인격과 자율성이 존중받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논란의 내용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가장 큰 반대는 특히 학생들의 자유와 교사의 교육 권리, 학교의 규율 유지 사이의 긴장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중에서 특히 많은 반대에 부딪쳤던 주요 사항들입니다. 아마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이유는 아래의 사항들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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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 자율화: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교복 착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은 이것이 학교의 질서와 전통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 두발 및 복장 자유: 학생들의 머리 모양과 길이, 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기 표현권을 존중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가 학교 내 질서 유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체벌 금지: 조례는 체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 징계를 금지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신체적 안전과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나, 일부 교사들은 학교에서의 권위 유지와 학생 지도에 필요한 수단을 잃었다고 느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성소수자 권리 보호: 성소수자 학생들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 민감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일부에서는 학교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