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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금융지원 3종세트, 배달료/임대료 지원' 등 총정리

by 창의날다 2024. 7. 3.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꼭 눈여겨 봐야 할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지원 3종세트, 배달로/임대료/전기세 지원 등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지원 부분을 체크하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금융지원 3종세트, 배달료/임대료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금융지원 3종세트' 총정리 썸네일 이미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금융지원 3종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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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개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행사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회복 지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방안 및 혜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지원항목 내용
금융지원 3종세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전환보증 신설, 저금리 대출 전환 프로그램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배달료 지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전기료 지원 확대
소기업으로 도약 지원 스마트·디지털화 추진,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신설,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
재기 지원 채무조정 확대, 재취업·재창업 지원,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원스톱 지원 플랫폼 소상공인지원센터 통합 안내, 통합콜센터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 전용채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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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3종세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3종세트 설명 이미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3종세트 :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합니다.

  • 정책자금 상환연장: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립니다.
    지원 대상 :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천만원 이상 기준 폐지
  • 전환보증 신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신용자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p 인하
  • 저금리 대출 전환 프로그램: 은행 및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을 완화합니다.
    민간 금융기관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보증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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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용 부담 완화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 배달료 지원: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료 지원을 추진합니다.
    배달/숙박앱, 모바일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촉진 및 분야별 상생 마련 
  • 임대료 지원: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연장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 전기료 지원: 연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명에게 전기료 20만원 지원을 확대합니다.
  •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 확대
  • 관리비 등: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

 

 

소기업으로 도약 지원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 스마트·디지털화 추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촉진합니다.
  • 정책자금 지원: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의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를 밀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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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지원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과감한 채무조정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이 포함됩니다.

  • 채무조정 확대: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 재취업/재창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재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원스톱 지원 플랫폼

 

소상공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이 신속히 가동됩니다.

  •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합니다.
  • 통합콜센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5년 1월부터는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여 종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관련 부처의 공식 웹사이트와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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