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핵심 방역지침!

지난 6일간 하루평균 국내 코로나 환자는 1,451명으로, 지난주의 1,506명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4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는 990명, 966명, 960명 그리고 이번 주는 911명으로, 수도권 유행은 증가 추이는 꺾이고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는 지난 4주간 358명, 499명, 546명 그리고 이번주 540명으로 확산 속도는 저하되는 중이나, 정체 또는 반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감염을 막고, 안정화 시키기 위해,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상황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켜 특히 우리 아이들이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은 본 글 맨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핵심 방역지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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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9∼ 8.22),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사적모임, 행사 등 방역수칙 정비 -
- 8.5일까지 국민 40% 한 번 이상 접종, 8월 말까지 50% 이상 예상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및 평가

□ 지난 6일간 하루평균 국내 환자는 1,451명으로, 지난주의 1,506명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 수도권의 경우 지난 4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는 990명, 966명, 960명 그리고 이번 주는 911명으로, 수도권 유행은 증가 추이는 꺾이고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는 지난 4주간 358명, 499명, 546명 그리고 이번주 540명으로 확산 속도는 저하되는 중이나, 정체 또는 반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다.

○ 수도권 이동량 감소는 미약한 수준이며,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거리두기 조치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이는 휴가철, 피로감 누적 등에 따라 국민 참여가 저하되고 이동량 억제 효과가 불충분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 위중증 환자는 7월 초 150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최근 300명대로 증가하였으며, 주간 사망자는 위중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하여 지난주(7.25~7.31)에는 27명, 금주 6일간 18명이 발생하였다.
* 지난 3차 유행 당시 전국 일 평균 1,017명을 기록한 주간의 사망자는 149명으로 3차 유행 때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발생 중

○ 의료체계는 환자 증가에 따라 병상 여력이 감소 중으로, 특히 중등도 입원을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 여유병상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329병상(41%), 감염병 전담병원 2,328병상(30%), 생활치료센터 7,089병상(43%) (괄호 안은 전체 병상 대비 여유 병상 비율, 8.6 기준)

 

□ 감염경로는 선행확진자 접촉 43.6%, 감염경로 불명 27.9%, 지역 집단발생 22.6%(7월 3주 기준) 순으로 소규모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다.

○ 선행확진자 접촉은 3차 유행과 비교할 때 가족은 감소(61.7%→39.8%)하였으며, 지인·동료의 비중은 증가*(23.9%→41.0%)하였다.
* 지인‧동료 간 감염은 직장 또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으로 추정

○ 집단감염은 22.6%로 사업장(6%),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주점 등 다중이용시설(15%)에서 자주 발생하였다.

○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우세 종으로 증가하면서,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확산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델타변이 검출률) 6월 4주 3.3% → 7월 3주 48.0% → 7월 4주 61.5%

 

□ 예방접종은 7월 4주 차에 1차 접종 237만 명을 추가하여, 7월 말 현재 1차 접종은 1,923만 명, 접종 완료는 713만 명으로 8월 말까지 1차 접종 약 700만 명, 접종 완료 약 900만 명이 추가되어, 1차 접종 약 2,700만 명(50% 이상), 접종 완료 약 1,700만 명(3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수급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이러한 방역 상황에서 또 다른 고려사항으로, 휴가철이 계속되면서 광복절 연휴가 맞물려 있으며, 8월 말 학생들의 개학이 예정된 시기적 특성도 중요하게 생각할 지점이다.

 

□ 의견수렴 결과, 모든 지자체가 2주간 현행 단계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현행 연장에 모두 동의하는 한편, 중장기적 방역 전략과 적극적인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

□ 이번 거리두기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켜 특히 우리 아이들이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9일(월) 0시부터 8월 22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한다.
*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지역 중 1, 2단계라 하더라도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

○ 수도권 외 유행이 큰 지역은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 지자체별로 방역여건을 고려하여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 추진한다.
* 최근 집단감염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사우나, 학원 등 발생

○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점검,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한다.

 

□ 전국적으로 사업장의 집단감염이 지속 증가 중으로, 사업장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도록 권고하고,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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