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은 얼어붙은 경제활동에 소비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사업목적과 함께 코로나 방역상황 등 최근 여건변화도 고려하여 시행계획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소비지원금 시행시기는 10.1일부터 2개월 간 시행합니다. 단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상생소비지원금 사업규모 7천억원)
2. 상생소비지원금 지원대상은 ❶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금년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입니다.
3. 상생소비지원금 지원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안에서 지급받습니다.
4. 상생소비지원금 지원 캐시백 적립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5.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실적적립 제외 업종에 대한 정보도 아래의 글에 있습니다.
6.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채널도 아래의 글을 참고하주세요~
"상생소비지원금 신청방법, 캐시백 사용처, 총정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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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Ⅰ. 상생소비지원금 기본 방향
◇ 소비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사업목적과 함께 코로나 방역상황 등 최근 여건변화도 고려하여 시행계획 마련
□ (상생소비지원금 사업목적) 코로나로 그간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 경제전반 확산
* 가계저축률(%, 한은 가계순저축률) : (’18) 6.1 (‘19) 6.9 (’20) 11.9
□ (상생소비지원금 추진방향) 방역상황 지속, 상생국민지원금 시행*(9.6~)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추진방향 설정
* 소상공인·골목상권에 집중 지원(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
1) 방역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 방역과 경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대면소비와 함께 비대면 소비도 병행 지원
* 방역당국은 방역과 경제 조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비대면 소비 확대 등 방역에 유의한 사업 추진 당부
2) 국민지원금 골목상권 집중 지원으로 일부 코로나 피해업종*이 사용처에서 제외 → 이들을 최대한 포함하도록 사업 설계
* (예) 여행·전시‧공연 등 관련 온라인거래, 영화관, 프랜차이즈 위탁점 등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업종을 제한하되, 소비지원금의 특성상* 국민 편의도 함께 고려하여 사용처를 설정
* 국민들 소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과도한 사용처 제한시 참여 부진 가능성
Ⅱ.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개요
１. (상생소비지원금 시행시기) 10.1일부터 2개월 간 시행
*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음
２. (상생소비지원금 사업규모) 7천억원
３. (상생소비지원금 지원대상) ❶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금년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1)이 있는 자2)
1) 비소비성 지출(연회비·세금·보험료 등) 제외
2) 외국인 포함
４. (상생소비지원금 지원방식)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실적제외 업종 사용액 제외)
※ (예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 지급
５. (상생소비지원금 지원한도)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６ (대상소비)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품목은 제한(네거티브 방식)
* 해외 카드사용,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 등은 제외
ㅇ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 등은 제외
* 비소비성 지출(세금·보험 등)을 제외한 카드사용액의 약 80%가 사용처에 해당
７. (전담기관) 9개 카드사*가 캐시백 산정·지급 등 全 과정 전담 수행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Ⅲ.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사용 절차
１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자격 확인) 각 카드사는 자사고객에 대한 신청자격 점검(연령‧실적) 후 대상자에게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안내
ㅇ 고객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 가능
* 10.1일부터 확인 가능
２ (전담카드사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1)하여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 신청2)
1)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2)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로만 신청 가능(법인‧선불‧직불‧가족카드 제외)
ㅇ 10.1(금)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 운영,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 가능
* 카드사용 실적은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10.1일 사용분부터 자동 인정
ㅇ 9개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동시 접수 개시
３ (실적 확인) 전담카드사 지정 이후 카드사 앱‧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 제공
ㅇ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 확인 가능
* 당월 카드실적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ㅇ 당월 카드사용 실적(누계)* 및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고객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별 업데이트하여 제공
* 총액 및 카드사별 사용액 제공(카드사별 사용실적 확인 가능)
４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수령‧사용) 캐시백 발생시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알림톡 등을 통해 개인별 통지)
* 10월 실적은 11.15일, 11월은 12.15일에 각각 캐시백 지급
ㅇ 캐시백 사용처 제약은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ㅇ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고,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
*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지원금(국민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차 차감
ㅇ 캐시백 유효기간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22.6.30일 일괄 만료되며,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
５ (캐시백 반환) 캐시백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캐시백이 과다 지급된 경우 반환 필요
* 취소시 반환사유‧반환액 고지, 반환대금 자동이체 등을 통해 국민불편 최소
ㅇ 익월 지급받을 캐시백이 있는 경우, 익월 캐시백에서 차감
ㅇ 익월 지급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반환대금 청구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실적적립 제외 업종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채널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발표(작성자:상생소비지원추진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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