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와 소비쿠폰 재개, 시기, 종류, 신청방법
위드 코로나와 소비쿠폰 재개 추진배경
먼저 소비쿠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소비쿠폰은 기획재정부가 2020년 7월 30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숙박·관광 공연·영화·전시·체육· 외식·농산물 등 8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당시 총 1684억 원을 투입해 전 국민의 3분의 1 수준인 1618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비쿠폰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이는 ▷숙박(100만 명) ▷관광(15만 명) ▷공연·영화(183만 명) ▷전시(350만 명) ▷체육(40만 명) ▷농수산물(600만 명) ▷외식(330만 명) 등 8개 분야다. 당초 정부는 이 8대 쿠폰을 2020년 7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국민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외식·영화·전시 등 쿠폰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전후로 제공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2020년 8월 중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비대면 소비가 가능한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제외한 쿠폰 배포를 중단했다. 이는 전국으로의 감염 확산 방지와 캠페인 참여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취해진 조치로, 추후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8대 소비쿠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7월 도입된 소비쿠폰은 피해분야 지원 등 위해 9대 소비쿠폰 도입을 하였지만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장기간 사용 중단되었습니다.
▪ 소비쿠폰은 총 세차례 걸쳐 9개 분야에 약 5,500억원의 재정 지원 되었었습니다.
* ➀ 농수산 ➁ 외식 ➂ 공연 ➃ 숙박 ➄ 체육 ➅ 영화 ➆ 여행 ➇ 전시 ➈ 프로스포츠
↳ 소비쿠폰 예산(억원) : (‘20년 3차추경) 1,876 (’21년 본예산) 2,428 (‘21년 2차추경) 1,224
그러나, 방역상황 악화로 농수산․외식(배달)․공연(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外 소비쿠폰은 ‘20.11월 이후 장기간 사용 중단되었습니다.
소비 쿠폰 전체 예산 중에서 10.15일 현재 소비쿠폰 예산 집행률은 약 59% 수준으로 예산 잔액은 약 2,300억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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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와 소비쿠폰 재개 상황
11월 부터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은 전 국민 백신접종율 그리고 위드코로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의 진입은 이제 후퇴한 내수경제를 소비정책을 통해서 점진적인 정상화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곧 소비쿠폰은 위드 코로나 진입과 함께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목적을 가지고 재개하려는 것입니다.
ㅇ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9월부터 상생국민․소비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피해분야 지원 정책 확대
* (9.6일)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시작 → (10.1일) 상생소비지원금 개시
ㅇ 백신접종 확대 등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에 맞추어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정책 추진 필요
* 접종자 중심 사적모임 인원 확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확대 등
위드 코로나 속 소비쿠폰 재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소비 쿠폰은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시점부터 소비쿠폰을 전면 재개하되, 쿠폰별 특성 및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합니다.
ㅇ (재개시점) 방역 정책과의 혼선이 없도록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개시시점(11월초)부터 전면 재개 하되, 쿠폰별 특성 고려*
* (여행 쿠폰) 상품 공모접수・심사 등에 따른 소요기간 필요 → 11월 중순 재개 예정
ㅇ (시행방식) 9개 쿠폰 모두 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재개하되,방역 친화적 관점에서 기존 비대면 방식*도 병행 추진
* (외식쿠폰) 배달앱(22개)에서 2만원 이상 4회 주문시 1만원 환급
(공연쿠폰) 온라인 유료공연(뮤지컬 등) 관람시 할인 적용
▪ 쿠폰별 집행상황 및 피해분야 지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할인폭․할인대상 등 시행방식 일부 조정
* (여행쿠폰) 할인율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숙박쿠폰)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2~3만원 추가할인 제공
(전시쿠폰) 박물관 할인대상 확대(입장료 → 입장료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 미술관 할인폭 확대(최대 3천원 → 최대 5천원)
※ 소비쿠폰별 주요내용 및 신청방법
위드 코로나와 소비 쿠폰 재개 향후 추진계획
◇ 위드 코로나 시대 철저한 방역 하에 안전한 소비쿠폰 여건 조성 및 대국민 홍보・추진실적 점검 등에 만전
ㅇ (방역친화적 여건조성) 시설별 방역 점검 및 방역수칙 준수 홍보․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소비쿠폰 사용여건 조성
* (예) 실내체육시설 방역물품 지원 및 우수방역 시설 선발(약 5,000개소),
호텔・콘도업계 등 숙박시설 방역비 지원(2,301개소) 등
ㅇ (홍보 확대) 각 부처별로 쿠폰별 상세 보도자료를 배포하고(10.26일 / 10.29일 등)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 문화부 공식 홈페이지(누리집)을 통한 통합 안내창구 구축
▪ 카드사․예매처 등 쿠폰 주관기관 등을 통해 적극 홍보
ㅇ (추진실적 점검)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간 단위 사용실적․예산잔액 등 점검체계 마련
소비쿠폰 주요 내용 및 현황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소비쿠폰 재개방안 발표(작성자:경제분석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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