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 환자 증가,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어렵다!
위중증 환자 증가와 일상회복 2단계 진입 전망
지난 11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었습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일상회복 2단계 전환"에 대한 이슈가 거론되었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520명 늘어 누적 38만835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때 신규 확진자와 더불어, 위중증 환자 증가가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 473명 '역대 최다'를 기록 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빨간불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12일 0시 기준으로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475명, 사망자는 1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51명(치명률 0.78%)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에 대한 지난 6일 통계를 살펴보면 6일부터 이날까지 일별로는 411명→405명→409명→425명→460명→473명→475명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 위험한 것이 바로 치료 병상의 부족으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시 회의에서 정은경 청장은 "일상회복 2단계 전환 어려울수도…방역조치 강화 가능“을 예고했습니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확진자) 증가세면 2단계로 무난하게 가기 어려울 수 있냐'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1단계를 지속하거나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정은경 청장은 50대 이상 등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자의 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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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돌파감염 증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또 다른 상황은 바로 60세 이상의 돌파 감염률이 급속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천명이 넘고, 그중에서 60세 이상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감염 예방입니다. 그런데 돌파 감염률이 이렇게 높아진다면 정부에서 계획한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의 진입은 어렵고 더 나아가서 긴급 멈춤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돌파 감염은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회의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지하고 있듯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 예방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곧 이것은 주기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방역지침
아래의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2021)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에서 발췌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 다중이용시설
생업 시설 운영시간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하는데, 이는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구체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고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을 완화한다. 학원의 경우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22.∼) 해제한다. 그리고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운영시간제한도 해제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 시 도입·적용하는데, 그 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한다. 이 밖에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 행사 및 집회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하는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에는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때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주최자(집회 신고자) 또는 관리·운영자(시설)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하여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 사적모임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1∼2단계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되,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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