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감축, 학령인구 감소로 본격화!

대학 정원 감축, 학령인구 감소로 본격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은 0.837명입니다. 이 수치는 OECD 회원국중 출산율을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및 인구절벽은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학입학인원이 줄고 있다는 것 입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학 정원 감축을 진행하는 방안을 보도했습니다.

요새는 대학을 못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안 갈 뿐입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대학·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4만 586명을 뽑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학 정원 충족 미달인 것입니다. 곧 대학 졸업장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대부분이 수도권 소재 대학을 목표하고 원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치열한 것입니다.

이에 올해 초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감소로 지방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논란이 됐습니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올해 대학 신입생 모집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정원 미달로 인해 지방대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장학금 등 각종 혜택을 내세워 신입생 모집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신입생들을 위한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최초합격자는 입학 시에 1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입학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거나, 1학기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곳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정원 감축에 나선다는 방침을 진행하다고 합니다.
교육여건이 부실한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재정 여건이 열악해 경영 위기를 겪는 '재정 위험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지정해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도 추진합니다.
또한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자율혁신대학'도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정원 감축을 유도합니다.

"대학 정원 감축, 학령인구 감소로 본격화!"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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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 대학 유형별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한계대학·자율혁신대학을 분류하고, 자율혁신대학에는 대학별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 이를 위해 올 연말부터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등 주요 계획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 우선, 올해 말 한계대학과 관련한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한다. 다만, 내년 지정 방안은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학생 충원율 및 취업률 지표는 한시적으로 권역별 최소기준을 일부 보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 자율혁신대학은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해 각자의 여건과 전략에 따른 자율 혁신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2022~2024년)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여 대학별 자율적인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한편, 권역별 유지 충원율 점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 권고 등을 추진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개혁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2021.12월 말 예정) 내 유지 충원율 점검 지표 구성 요소 및 산정 방식 안내 예정

 

□ 이와 함께, 운영 손실, 임금 체불 등 대학의 재정지표를 분석하여 경영 위기 정도를 파악하는 재정진단을 통해 대학별 상황에 맞는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 이를 통해 한계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면서 원활한 해산‧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지방대학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지자체-대학 간 협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기존 4개 플랫폼에서 2022년에는 6개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 아울러,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12월 말 지정·발표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사업참여 단위를 단과대학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대학의 체제 전환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법을 개정하여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에게도 학자금 대출 지원을 허용하고 정원 외 전담학과의 신설을 허용하는 등 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확대‧개편(안) >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 또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등 대학이 공유·협력과 체제 전환을 통한 질적 혁신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 확대함으로써,

◦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의 충격을 완화하고,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안) 발표(작성자:교육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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