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자격, 대출액수, 절차) 총정리!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금융지원 강화･임대료 부담 완화 및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일(목)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7조원

2.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5.8조원

3.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3.5조원 등

총 12조원 규모, 금리 1.5% 수준의 정부 지원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나 들리는 소식을 들으면, 실질적으로 대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아침부터 긴 줄을 서서 대출을 신청하기도 힘들었고, 신청해도 대기 인원이 많아서 언제 나올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을 들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지원 대책이 소상공인 분들에게 체감되도록 정책을 수정 보안했습니다..
이 내용은 3월 27일(금) 기획재정부에서 브리핑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 내용입니다. 잘 숙지하시고, 어려운 이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금제공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한 업무 분산

둘째,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

셋째,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한 현장 기반 강화입니다.

 

 

첫째, 기관간 역할 분담 및 업무 분산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자금 제공 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한 업무 분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심인 자금공급 채널을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세 가지 채널로 확대하여 자금을 본격 집행한다고 합니다.

대상 : 신용 등급이 1-3등급 (은행별로 기업신용대출 평가를 위한 내부심사등급을 운용하고 있어 나이스 평가 정보의 개인신용평가 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중은행은 4월 1일부터 이차보전대출 3.5조원을 공급합니다.

- 4월 1일부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까운 시중 은행을 방문하시어 신용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보증수수료도 없으며, 신청 후 5일 내외만에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많은 만큼 신용이 높은 분께 유용한 상품입니다.

 

2. 두 번째 통로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대출입니다.

- 대상 : 신용등급이 1 - 6등급

- 기업은행은 4월 1일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 대출신청과 본격적인 심사 시점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은행과 지역신보간 전산시스템 연결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 합니다.

- 특히,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3,000만원 이하 대출은 5일 내외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업무를 한시적으로 기업은행에 위탁해서 기업은행이 대출심사와 보증심사를 일괄적으로 진행합니다..

- 시행초기인 4월 하순까지는 신청 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처리기간이 약 2~3주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부득이하게 신청대상과 대출한도를 제한

- 대상 : 신용등급 44등급 이하

- 1인당 대출한도 : 1,000만원으로 제한

- 기존에 소진공에 보증대출을 신청하신 분은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수요가 급증하여 대출까지 4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의 1인당 보증대출 한도 또한, 7,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

-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두 가지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1) 우선, 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인 분들은 대출금액을 3,000만원 이하로 낮추신다면, 4월 1일부터 접수가 개시되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1,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원다면, 즉시 무보증 대출로 전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둘째, 수요자 중심의 신속 정보제공 및 효율적 업무체계 구축

1. 대출신청에 앞서 신용등급을 사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3개 기관의 대출 프로그램이 소상공인 신용등급에 따라 나뉘어 운영되니 먼저 자신의 신용등급을 아셔야 실수가 없습니다.

- 신용등급 조회 방법 :

1) 온라인에서는 나이스 평가정보 사이트(www.credit.co.kr)를 통해 4개월마다 1번씩 무료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무료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요사항)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분들은, 은행별 기업신용등급 체계가 나이스 평가정보의 개인신용등급과 다소간 차이가 있어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 창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소상공인 금융지원 포털”을 조속히 구축

- 대출 신청서류, 대출조건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제공

- 포털이 구축되기 전이라도 경영안정자금은 소진공, 초저금리대출은 기업은행, 이차보전대출은 시중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대출신청 홀,짝제 실시

- 4월 1일부터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생년을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

1) 1, 3, 5, 7, 9 같은 홀수 날짜에는 생년이 홀수인 분

2) 2, 4, 6, 8, 0 같은 짝수 날짜에는 생년이 짝수이신 분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을 통해 대출 상담 및 신청을 사전 예약하는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 확대 운영, 번호표 배포 등을 통해 운영

- (중요) 소진공의 1000만원 이하 무보증 대출의 경우 대출 필요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가지로 대폭 간소화

 

셋째,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한 현장 기반 강화

1.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적극 지원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지역신보에 대한 재보증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역신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현장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힘쓴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이 복수의 초저금리 대출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제한, 이를 위해 대출 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한다고 합니다.

2020/03/29 -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코로나19 금융,생계지원 주요 프로그램 총정리!(소상공인, 기업, 저소득층, 일반 국민)

코로나19 금융,생계지원 주요 프로그램 총정리!(소상공인, 기업, 저소득층, 일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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