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 아동수당 및 저소득층 코로나 추경안 집행!

 

 

요즘 출, 퇴근 시간에 라디오에서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 정말 한숨에 한숨이 나오는 사연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분들, 근로자들 그리고 가정들의 재정의 어려움입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 소비 활동이 줄었습니다. 문화, 교육, 체육, 경제, 여행 등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영향을 받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수익이 줄어서 고민이고, 소상공인 분들은 수입이 대폭 줄었는데, 직원들 알바생들 월급에 가계 임대료의 근심, 가정은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 식자재 지출이 대폭 늘어서 근심인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4일에 코로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에 국회에서 이 추경예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례 계획했던 추경예산보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추경예산 집행 "재난기본소득"에 대하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추경예산안 계획이 제출 되었던 내용을 살펴보고, 이번 결정된 사항, 그리고 추가 2차 추경안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03/29 -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코로나19 금융,생계지원 주요 프로그램 총정리!(소상공인, 기업, 저소득층, 일반 국민)

코로나19 금융,생계지원 주요 프로그램 총정리!(소상공인, 기업, 저소득층, 일반 국민)

 

** 3월 4일 코로나19 추경안 제출(계획) 되었던 사항입니다.

정부(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 추가경재 예산안(추경)을(추경)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와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총 33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중 22조 원이 지역상품권을 통해 기초생계수급자, 아동수당 대상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지급 계획입니다

 

첫째, 아동수당 대상자가 받는 지원

대상자 : [0-83개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있는 가정(부모 소득과 상관없어요

 

둘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셋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받는 지원

대상자 :

 

넷째,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에 받는 지원

대상자 :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

 

 

 

 

** 1차 추경예산 통과 결과 "재난 기본소득"

 

정부는 3월 18일(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가계에 추경예산 지급을 통해서 지원할 정책을 내놨습니다

* 아동수당 대상 가정에 지급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44달간 40-50만원 지급

 

*항공, 여행, 문화 분야의 지원 정책

- 저가 항공사에 3000억원 지원(기존)

- 비행기 착륙료를 감면

- 항공기 주차비인 정류료도 석 달간 면제

- 손님이 줄어든 공항 상점들 임대료 면제

- 여행사와 호텔 등 관광업에 대한 지원

- 담보 없이 빌려주는 신용대출 규모 1000억원으로 늘림

- 공연 취소로 손실이 큰 공연업계에도 제작비와 관계 관람비 지원

 

 

 

*3월 4일 추경예산안을 보면 아동수당 외에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일자리’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 계획 추경 예산액을 보면 약 22조원이었는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11조 7000억원입니다. 예산 액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보니, 기본 추경 계획에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뉴스를 통해 발표된 것을 보면, 아동수당을 받는 가정에는 재난 기본소득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 2추 추경안 계획 / "소득 중하위 대상을 위한 재난 기본소득"

(SBS 뉴스 / 정경윤 기자 / 03.18)

위의 코로나19 추경예산 집행이 “통상의 재난 기본소득”이라면” 현재 검토 중인 추경예산은 “중하위 소득계층 대상”입니다. 예상은 현금으로 주어지면 쓰지 않을 수 있으니 기간을 두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모색 중이라 합니다. 만약 추가로 추경이 어려우면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이미 재난 기본소득을 추진 중인 지자체들과 지급대상, 지급 규모 등과 같은 세부사항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 위와 같이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며, 모두가 함께 힘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우지만, 우리 훌륭한 국민들도 서로 연합해서 서로가 도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려움의 시기 있는 자들이 자신의 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덕을 베푸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자리에서 노력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리를 잘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살람들도 후에 더 어려운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선의 선순환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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