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 발표 "배터리 분야 유리해졌다"

한국의 전기차가 성능 그리고 경쟁력 부분에서 세계적이지만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부분에서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IRA에서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을 발표했는데, 전기차 보조금 부분은 변동이 없지만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 및 배터리 분야 유리

미국 재무부는 3월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전기차보조금

 

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 발표

3월 31일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현행 전기차 세금 공제는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전기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제공됩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 유럽에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재검토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침은 바뀌지 않았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자격 요건은?

"전기차 보조금은 북미 생산 조립 전기차만 혜택"

전기차 세금 공제 자격을 얻으려면 차량이 생산된 지역을 포함하여 미국 재무부가 정한 주요 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소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 조항 중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 니켈, 망간, 흑연 및 코발트를 포함한 필수 광물의 최소 40%는 미국 또는 자유 무역 협정이 있는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미국은 2028년까지 규제가 8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부분은 한국 기업 입장 반영

이에 한국 기업은 미국과 FTA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광물 가공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구성 소재인 양극활물질은 세액공제 대상인 전지부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한국 기업은 한국에서 양극 활물질을 만드는 현재의 공정과 미국에서 양극 및 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를 계속할 수 있으며 여전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 가공비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어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고 유리하다는 상황입니다.

 

 

 

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과 배터리 분야 내용 정리

요약하면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 따른 전기 자동차 세액 공제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지침은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한국, 일본, 유럽 등에서 과도한 특혜라고 비판했지만 가이드라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금 공제 자격을 얻으려면 차량이 생산된 지역을 포함하여 미국 재무부가 정한 주요 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소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광물 가공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양극활물질은 세액공제 대상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규제는 한국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