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주요 내용, 최신 정보, 보험/공제가입, 예치금 분리보관 "7월 19일 시행"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개념과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주요 내용, 최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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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란?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배경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주요 내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설명 이미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법률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제정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63호
• 현행 2024년 7월 19일, 법률 제19563호

그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아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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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배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왜 그리고 어떻게 제정되었을까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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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 대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 열기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및 불공정거래 우려 확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규율 체계가 필요합니다.

 

기존 법체계로는 가상자산 특성 반영 어려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거래 방식을 고려한 별도 법률이 필요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사고 대비 준비금 적립 등 보호조치가 미비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상자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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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주요 내용

 

이용자 자산 보호 조치

• 예치금 분리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예치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에 예치하거나 신탁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자산 분리보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콜드월렛 보관: 이용자 위탁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 보험/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 분리 보관분 제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을 차지합니다.
• 거래내역 보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1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 규제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됩니다.
•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가 제한됩니다.
• 임의적 입출금 차단 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이 제한됩니다.
• 이상거래 감시 및 보고 의무: 이상거래 상시 감시와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현재 반응 및 전망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시장은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법 시행에 따른 준비와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으며, 규제 강화를 통해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를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가상자산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