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제한 전국 4인, 영업제한 9시까지...

사적모임 인원제한 전국 4인, 영업제한 9시까지... 

코로나 확진자의 급상승과 오미크론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멈추고 다시 거리두기 강화 조치 그리고 사적모임 제한 강화 조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4인입니다. 이 사적모임 인원제한 4인은 접종 완료자 기준이고,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및 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제한은 식당, 카페 등은 저녁 9시, 영화관, pc방은 저녁 10시까지 제한됩니다.

거리두기 강화방안,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최고치를 넘어서는 코로나 확진자

위드 코로나를 진입한지 1달 반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 백신 접종을 강조하였고,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방침에 잘 따라서 제일 먼저, 세계 1위 접종률 국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말한 것,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정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일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위중증 환자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연일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수도권 지역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2월 15일 기준 코로나 신규확진자는 7.850명으로 이제 8천 명을 넘어서는 문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는 964명으로 1천 명을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엎친데 덮친겪으로 오미크론 확진자도 꾸준히 늘어서 128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통계만 봐도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 되는 듯하며, 코로나의 끝은 더욱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부분이 낙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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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위드 코로나 그리고 특별방역대책의 실패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과 오미크론 감염 확산을 염두에 두고 위드 코로나 속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방역패스와 사적모임 인원제한입니다. 사적모임 재한 같은 경우 현재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입니다. 여기서 백신 미접종자는 1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역패스 실행으로 16개 종류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하던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여합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수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위드 코로나의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악화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전 의료계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진입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고, 지금 현재도 어중간한 특별방역대책이 아닌, 아주 강력한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이전부터 제시했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실패, 더욱 강력한 사적모임 제한 그리고 거리두기

- 사적모임 제한 4인(접종완료자 기준), 영업제한 9시까지 -

현재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으로도 코로나 확산세를 꺽지 못함을 보고 더욱 강력한 거리두기, 사적모임 제한 방침을 보도했습니다. 
국무총리는 이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곧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이전 거리두기 단계의 부활이라고 봐도 좋을 듯합니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빠른 시일 내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17일(금)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하루 빠른 오늘 16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발표된 방역 강화조치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4인, 접종 완료자 기준입니다.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을 하던지 배달, 포장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영업제한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카페, 식당 등 2그룹은 저녁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저녁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합니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8일(토) 0시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방안, 사적모임 인원제한 속에서 문제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지금 현재도 방역패스 논란으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로 사적모임 제한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을 원칙적으로 금한다면 이는 심각한 차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통계에서도 나왔듯이, 현재 코로나 확진의 대부분은 돌파감염입니다. 더 이상 애꿎은 미접종자들을 타깃으로 코로나 확산을 몰아가는 정부 방침이 중지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는 자신들이 세운 방역지침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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