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완화 23시, 사적모임 인원 유지

영업시간 제한 완화 23시, 사적모임 인원 유지

요즘 코로나 검사, 치료쳬가가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격리 체계도 변경되었습니다. 정부는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 그리고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추가 조정을 실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추가 조정은 3월 5일(토)부터 3월 20일(일)까지 진행되며, 영업시간 제한을 23시까지 1시간 완화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

- 기간 : 3월 5일 ~ 3월 20일

 

- 사적모임 제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영업시간 제한 완화 : 1~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도,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상연 공연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 및 집회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영업시간 제한 완화 고려사항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현재 하루 26만 명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 최대 규모이고 앞으로 더욱 많은 인원이 확진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델타 변이보다는 덜하지만, 중증환자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월 4주 기준 44%이며,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2.7%에 달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병상 가동률이 아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확진자 수가 더욱 많아진다면,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확진자 증가 속도를 보면 불안하긴 하지만, 정부에서 이번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 것은 최근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와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계까지 누적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외에도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거리두기 조치에 완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 및 정점 이후에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반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대다수 분과에서는 오미크론 특성으로 인한 거리두기 수용성 저하와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민생경제 애로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폐지 또는 영업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완화 및 사적모임 유지 세부내용

- 정부는 방역상황의 변화와 여러 의견수렴 결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3월 5일(토)부터 3월 20일(일)까지 시행하며, 현재 1~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23시까지로 1시간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합니다.

-> 이는 금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기존 영업시간 1시간 연장으로도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더욱 많은 것이 작용하였습니다. 

-> 반면 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기에는 아직 오미크론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결정입니다. 

 

 

- 이번 추후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며,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하 실행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