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7일 지속 이유

5월 20일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격리 의무가 해제에 대한 결과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회의 결과 아직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지속하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감염 현 상황과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주요 내용

- 정부는 현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 및 확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향후 유행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를 지속하고 4주 후 6월 20일에 재평가 하기로 정했습니다. 

 

코로나확진자격리의무

 

-> 방역상황 :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폭이 둔화,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 바이러스 국내에서도 발견

-> 유행예측 : 격리를 전면 미이행 할 경우 유행 감소세 둔화 후 반등을 예측

-> 전문가 의견 : 타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격리 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경이 대다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정부는 5월 20일 전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및 해제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정부는 지난 4월 14일 오미크론 이후의 안전한 일상회복을 목표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마련, 발표했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 계획 단계로는 준비기(4.14~4.24), 이행기(4.25~4주), 안착기 별로 추진과제를 제시했었습니다. 

위 단계 이행을 점검한 결과 8개 영역의 주요 추진 과제들은 충실히 이행 중이라고 하며 안착기 전환을 위한 여건 성숙 정도는 분야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진단, 검사, 역학대응, 검약, 취약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안착기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격리 및 치료, 지원 등 격리와 관련된 분야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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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에 대한 이유

- 방역상황을 보면 3월 3주를 정점으로 발생 규모 및 위중증, 사망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감소폭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미국, 남아공 등에 출현하였고 국내에서도 발견되어 국내 유입 확산 위험성이 증가하였습니다. 

 

- 유행 예측을 보면 신규변이 유입, 거리두기 효과 하락, 격리 의무 전환 효과 등을 반영할 경우 하반기로 예측되는 재유행 시작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 자율 격리 전환과 관련하여 찬성 의견이 42.7%, 반대의견이 54.7%로 성별, 연령대와 무관하게 반대의견이 우세했습니다. 

 

- 전문가 의견을 보면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른 자율 격리 전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 타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의 위험성 등으로 미국의 경우 재유행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시점에서 격리 의무 해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향후 계획

앞으로 정부는 코로나 유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전 유행 수준과 비교 타 2급 감염병과의 지표 비고, 유행 예측, 질병 특성 변화 등 격리 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4주 후 상황을 재평가 한다고 합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