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국회 확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5월 29일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진행될 부분은 '소상공이 손실보전금'인에, 5월 30일부터 지급 개시됩니다. 오늘은 확정된 2차 추경안에 대한 증액, 감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2차 추경안 세부 내용도 링크를 통해서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 국회 확정

국회에서 확정된 2차 추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 부터 바로 지급 개시됩니다. 

 

2차 추경 국회 확정 주요 특징

1. 국회심사 과정에서 총 2.8조원이 증액되었으며, 추경 규모가 일반지출 기준 36.4조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

2.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지원 규모를 2.3조원 늘리고,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소득지원금 단가를 최대 200 -> 300만 원으로 인상

3. 방역예산은 안착기 이후 격리 입원치료비 추가지원(1개월), 하반기 이후 방역(병상운영 등) 소요 보강 등을 위하 1.1조원 증액

4. 또한, 비료ㆍ사료가격 인상분 지원 확대,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0.2조원 증액

5.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사업 중 농림 분야 등의 경우 재해 대응 및수요 변동이 있는 사업 중심 +0.2조원 재조정

6. 재원의 경우 국채상환 규모 축소(9.0→7.5조원, △1.5조원), 공공기관 출자수입(0.8조원), 기금 여유자금(0.5조원)으로 조달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손실이 없어도 받는다?

2차추경 특고, 예술인, 택시기사 소득·고용안정지원금 최대 200만 원 지급

2차 추경안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4인기준 지원금액!

서울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대상, 신청방법 "50만원 추가 지급"

 

 

2차 추경 한눈에 보기

2차추경-기획재정부

 

 

2차 추경 국회 주요 증감 내역

 

1. 지출 증액 : +2.6조원

 

1)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 +1.3조원

 

 

 

- 소상공인 지원 +0.3조원

-> 손실보상 :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22.1/4분기 이후 손실보상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손실보전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 30~50억 원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중기업이란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 금융지원 : 신규, 대환대출 공급규모를 2.3조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매출회복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2.5조원을 추가 발행합니다. 

 

- 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1조원

-> 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그리고 저소득 문화예술인에 대한 활동지원금 단가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택시 , 버스기사 : 택시 및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단가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 방역 보강 : +1.1조원

-> 격리 치료비 : 인착기 이행 시가 4주 연장 및 안착기 전환 이후 입원치료비 1개월간 한시 추가 지원을 위해 인상했습니다. 

-> 의료기관 손실보상 : 적정 수준의 병상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를 보강했습니다. 

-> 파견인력 인건비 : 방역 현장에 파견된 민간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소요를 반영했습니다. 

-> 진단검사비 등 : 3~5월 진단검사 건수 확대 및 코로나 사망자 급증 등을 감안해 진단검사비 및 장례비 지원 소요를 보강했습니다. 

 

 

3) 민생, 물가안정 지원 +0.2조원

- 생활물가 안정 지원 +0.1조원

-> 농산물 : 비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국고지원비율 10~30%로 확대했습니다. 

-> 축산물 : 축산옹가의 사료 구매자금 융자 시, 이차보전 지원폭을 확대했습니다. 

-> 수산물 :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합니다. 

 

- 산불 대응역량 강화 등 +105억 원

-> 산림헬기 : 강풍, 야간 가동이 가능한 초대형 헬기를 조기 도입합니다. 

-> 소화장치 : 강원, 경북 산림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합니다. 

-> 산불진화차량 : 산악지형 운행 성능이 우수하고, 주행 중 원거리 송수가 가능한 산불전문진화차량을 확충합니다. 

 

 

 

2. 2차 추경 감액 사업 재조정 +0.2조원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사업 중 농림 분야 등의 경우 재해 대응 및 수요 변동이 있는 사업 중심 +0.2조원 재조정했습니다. 

 

2차추경

 

2차 추경 지급 계획

정부는 5월 30일(월)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안 및 배정 계획안을 상정, 의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사업이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 (손실보전금)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추경 확정 시점 후 5월 30일부터 바로 지급 개시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특고 등 취약계층) 고용 및 소득안정지원금은 추경 확정 후 6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6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 개시할 계획입니다. 

 

 

 

 

2차 추경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특고 등 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참고하세요.

2차추경주요내용-기획재정부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