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드시죠? 생활 활동 그렇지만 무엇보다 생계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대책으로 금융지원을 하려고 계획 혹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많은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방안이었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번에 반가운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 (중요) 우선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한 주민센터에 문의하니, 총선 이후에나 자세한 사항이 내려온다고 안내를 해주네요..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2020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 자료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818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 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을 4월 1일(수) 첫 지급을 시작으로 4월 중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는 4월 1일(수)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2주(4.6일~) 중으로 대부분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소비쿠폰 지원 대상
* 4월 1일 첫 지급 되는 이 사업은....
1)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2) 법정 차상위사업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합니다.
3)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저소득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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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 진행 및 지급 방식
1. 지원 진행 현황
- 그간 정부는 229개 시・군・구에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카드) 등 지급방식을 제시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수요 조사를 완료하였고, 쿠폰 지급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통과 원활한 상품권 공급을 위한 조치 등 조속한 지급을 위한 준비를 지방자치단체와 조폐공사 등 상품권 발행 기관과의 협조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 지자체 상황에 맞는 효과적 집행을 위해 지자체별 지급 상품권 결정 시 자율권 부여하였습니다. 곧 지자체 여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등 선택 가능하게 했습니다.
- 진행 절차 : 복지부(지자체에 예산 교부) -> 시도 및 시구군(세부 보급계획 마련) -> 시구군(상품권 구매) -> 읍면동(상품권 지원)
2. 지급 방식
- 지급방식에 대한 229개 시・군・구 조사 결과, 총 지급 수요액(약 1조 원) 대비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가 75%,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14%,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11%로, 지역별 지급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기초자치단체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신속・정확한 집행을 위해 상품권 수급 상황과 기존에 활용 중인 지역 전자화폐 여부 등 지역 여건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고려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 한편, 기존에 활용 중인 지역전자화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위하여 별도로 전자화폐(카드)를 제작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 및 수령 방법
-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주민센터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신청인의 방문을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 소비 쿠폰 사용방법
- 지급된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됩니다..
-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전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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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지금입니다.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은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빠르게 진행하여, 4월부터 지급이 시작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어려움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당장 숨 쉴 수 있는 도움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소비 쿠폰을 통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 자신이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 혹은 차상위사업 수급자(위에서 이야기 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다면, 소속된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알아서 꼼꼼히 잘 챙겨주지만, 자신이 받을 혜택을 알고 미리 준비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국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정부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와 박수를 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지금 서로에게 배려와 도움의 손길로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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