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69 그린뉴딜 리모델링 사업 추진! 국토부-17개 시·도,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 협력 ‘맞손’ - 19일 시·도 간담회서 그린뉴딜 건축물 분야 협력·추진방안 논의 - 김현미 장관, “그린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지속가능 성장동력 될 것”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9일(금)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대표 사업인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ㅇ 특히, 건축물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15년 기준, 약 124.9.. 2020. 6. 20.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지난 4월 29일에 이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사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속상하고 남겨진 유가족들이 얼마나 아프고 슬플까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무리한 공사일정과 관리감독의 소홀에 대해서 많은 한탄을 한 기억이 납니다. 이번만 아니라 잊을만 하면 대형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정말 제도적으로 아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정말 발표된 대로 잘 진행되고 잘 지켜져서 더이상 건설현장 화재를 통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 2020. 6. 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대포차량과 책임보험 계약 사례! 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 - 차량 포기각서를 보험계약 동의로 갈음한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있어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운행자와 그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ㅇ 보험사가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고, ㅇ 이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게 4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하였다. ※ (대포차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로,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 점유자를 알 수 없어 제세.. 2020. 6. 18. 부동산 대책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재개발 규제 강화! 이전 포스팅 ["부동산 대책" 갭 투자 제재 및 수도권 규제지역]을 참고하시고 이 글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2020/06/17 - [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 "부동산 대책" 갭투자 제재 및 수도권 규제지역! "부동산 대책" 갭투자 제재 및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정부는 6월 17일(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에 상응하� yamlove77.com * 6.17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발표 되었습니다. ⑴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⑵.. 2020. 6. 17. "부동산 대책" 갭투자 제재 및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정부는 6월 17일(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부동산 대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4.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정부 6.17 부동산 대책 소개 및 포스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에서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대한 부분과 갭 투자 제재 부분을 다루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전입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 2020. 6. 17. 주거안정 정책,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 투자를 넘어서 투기가 넘처납니다. 이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저소득 층 또는 청년들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값과 월세가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이 과열되면 과열 될 수록 더욱 살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곧 내용은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15% 에서 20%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분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의 비율을 늘리면서 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5%→20% 상향 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2020. 6. 17. 고용유지, 무급휴직 지원금 자격 및 신청절차!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야의 업종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는 결국 고용유지의 부분을 흔들며 직장인들로 하여금 많은 불안을 겪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계속적으로 특별고용유지안정 대책을 통해서 정부 정책을 이야기 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6월 15일부터 고용안정, 고용유지를 위해서 무급휴직자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오늘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공유해 드립니다. 무급휴직자 지원금에 대해서 대상과 신청절차 등을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6월 15일부터 신속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 시작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 2020. 6. 16. 공동주택 층간소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 도시지역의 인구밀집 현상과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대두되는 문제 중 하나가 층간소음 분쟁입니다. 아파트 혹은 공동주택과 같은 밀집된 주거지역은 층간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웃들 서로간에 얼굴을 붉히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2005년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사전 인증하여서 사용하도록 정책을 세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 바닥재 인증으로만은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이제는 시공 후 성능확인 곧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파트 혹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시공 후 성능확인으로 줄인다 -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확인하는‘사후 확인제도’도입 .. 2020. 6. 11. 이전 1 ··· 87 88 89 90 91 92 93 ··· 9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