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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69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설명! 부동산 대책 이후에 연일 논란 혹은 문제제가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지식이 많은 사람은 이번 대책의 세밀한 부분을 지적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주택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으로 궁금증 혹은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대책 자체가 아직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여러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이지만, 법이란 결국 소수의 피해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계속적인 주시와 공부를 하면서, 필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수정 건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요즘 부동산 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정부의 설명 및 답변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합니다. 총 6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으며, 주요 질문 사항과 정부의 설.. 2020. 7. 13.
부동산대책 보완 내용 7.10!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주택을 여러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생계형 주택 보유자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 전세 세입자들 등 모든 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변화에 추세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한계가 있고, 유한하기에 정부의 정책 또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6.17 부동산대책 이후 이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전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부분 그리고 완화된 부분 등 내용을 세밀히 살피시고 우리의 재산 그리.. 2020. 7. 10.
부가가치세 신청 및 납부방법 총정리!(신종업종 추가) 7월은 참 내야 하는 세금이 많은 달입니다..ㅠ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고 왜 이리 나가는 것만 많은지...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일반소비세임과 동시에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이다. 영업세ㆍ물품세 등 9개로 나뉜 간접세(소비세)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세금으로, 1977년 7월 1일 도입됐다. 이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 2020. 7. 9.
6.17 부동산대책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요즘 말 많고 핫이슈로 등장한 6.17 부동산 대책 부분에서 "전세대출" 관련 사항이 시행됩니다.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인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 대책이 수시로, 그리고 자주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위험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 및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언제는 은행 대출 금리를 확~ 낮추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라고 하고, 이제는 집 값을 다운시켜서 대출을 풀로 받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전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 2020. 7. 8.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한다! 최근 바이오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생명의 실체와 그 기능에 관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AI) 등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이 바이오 연구개발 및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일(목) 개최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제9차 회의를 통해 10개 부처ㆍ청이 함께 마련한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을 확정 하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이 참여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바이오분야의 선두국가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건강와 치료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안과 방법들이 나타나기.. 2020. 7. 2.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지원 비대면 서비스 강화한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만 정체되어 있지 눈 뜨면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30일(화)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9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신기술, 서비스 안건의 내용은 밑의 내용과 같습니다. -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 GPS 기반 앱 미터기 -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안건의 내용을 보면 특징이 이번에는 택시에 관련된 비대면 서비스 기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이 우리의 실 생활에 적용이 된다면 택시 서비스에 대.. 2020. 7. 1.
산재보험 방문판매,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신규지정(7.1부터) 산재보험은 직종 안에서 우리의 안전과 생활을 보상해주는 아주 유익한 보험제도입니다. 그런데, 기존 산재보험 대상에서 벗어난 많은 직종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대상 분들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그리고 장애를 얻어도 그에 대한 생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 방향성으로, 모든 직종에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하면서 더 많은 직종(특고 종사자)들이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존 현행상 특고 종사자 9개 직종이 혜택을 얻고 있었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입니다. 그런데 이번 7월 1일부터는 5개 직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얻게 도비니다.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2020. 6. 30.
민방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현역 군대를 제대하고 모든 남자들은 민방위에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1년차 부터 4년차까지는 4시간을 교육 받아야 했습니다. 5년차 이상은 현재 1시간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집 및 교육훈련이 어려워진 관계로, 민방위 1년차에서 4년차도 1시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된다는 소식을 행정안전부에서 전했습니다. 저도 현재 사이버 교육으로 1시간 받고 있었는데, 정말 편합니다. 민방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4시간) 및 비상소집을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 현재 중단하고 있는 올해 민방위 교육을 하반기부터는 사이..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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