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밤12시, 거리두기 개정안

3월 31일 정부는 4월 4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적모임은 10명까지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확대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4월 1일 확정 발표가 되겠지만, 유력한 거리두기 개정안인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밤 12시까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밤 12시, 거리두기 개정안

-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면, 정점에서 점차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중증환자 그리고 사망자 수를 보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은 밤 12시로 확대하는 거리두기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매일 위중증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망률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당분간 위중증과 사망률 관리에 치중한 뒤 2~3주 후에는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완전 해제가 조심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적모임 제한 업종별 차등 생길 수 있다

- 하지만 아직 변수는 있습니다. 사적 모임 규모에 있어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진지하고 받아들이고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 현행 밤 11시까지 영업시간을 12시로 연장하고 8명인 사적모임 제한은 업종에 따라 달리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한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식당은 사적모임 10명, 유흥시설은 8명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차등을 두자는 것입니다. 

 

 

 

사적모임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방역지침 효과가 있는 것인가?

-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연 현재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효과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남습니다. 

-> 현재 코로나(오미크론) 확진자가 국미닁 50%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확진 후 완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느끼 듯이 걸릴 사람들은 어찌하던 걸릴 것이고, 안 걸리는 사람은 어찌하든 안 걸리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 만약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현재에도 큰 효용을 보이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무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거리두기 효용과 유익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마스크 외에 다른 거리두기 방역지침,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제한 같은 것들은 모두 해제하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제 코로나 확진자 진료로 동네 병원, 의원에서 실시하고, 큰 병원들은 중증 환자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거리두기 방침을 해제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다는 무지한 자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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