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경유 가격 비싼이유!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비싼 기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유에 대하여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 확대하여 경유 사용 업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에 대한 내용과 경유가 비싼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정부는 5월 17일(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서 최근 경유 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 물류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도했습니다. 

-> 참고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란 경유가가 기준 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유유가연동보조금

 

현행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및 변경사항

현행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현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대상에게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경유 사용 운송업자에게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중에 있습니다. 

경유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되, 화물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분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방식을 유류구매카드 등을 활용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시 유가연동보조금도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변경사항

5월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기존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조치로 지급 대상인 유가연동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보담이 추가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22년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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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유가연동보조금지급확대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이유

국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것은 2008년 6월 이후 약 14년 만입니다. 

최근 경유 가격이 급상승 한 이유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 사태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사태로 나타난 석유제품 수급난이 크게 영향일 미쳤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전체 경유 수입의 60% 정도를 러시아에서 수입 의존을 하고 있던 터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대한 제재가 진행되면서 경유 수급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제 석유시장에서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상승세가 높아졌습니다. 

국제적인 경유 가격 상승은 국내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도 경유 가격이 상승하도록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5월부터 7월까지 유류세를 30% 정률로 인하하면서 휘발유에 붙은 세금은 약 247월, 경유에 붙은 세금은 약 174원을 줄였습니다. 

이에 국제 경유 가격 상승과 유류세 인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