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아베정권)" 수출규제, 화이트 국가! 국가 자존감으로 이겨냅시다. 노노재팬!

**좀 긴 내용입니다만 꼭 끝까지 읽어 주세요~~^^* 대한민국 만세!**

일본 경제산업성이 7월 1일 한국과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내용은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규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업체들이 한국 기업에 자유롭게 수출을 해왔지만 7월 4일부터는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사항입니다.

이에 산업통상지원부 실무진들이 지난 12일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와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 규제를 주제로 여섯 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일본 측의 주장으로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대한민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대한민국이 무역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한국의 기업들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측에서 개선 사항이 보이지 않으면 수출규제를 철회할 의항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기사와 보도를 통해서 보았듯이 말이 회의지, 회의 장소와 기본적인 음료와 접대 또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을 향후 전략물자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주가 제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트 국가는 ‘백색 국가’라고도 이름하며,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킵니다. 곧 일본의 입장에서 ‘안정 보장 우호국’ 또는 ‘화이트 리스트’라고도 합니다. ‘화이트 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27개국인데, 여기서 제외되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뿐 아니라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 물자로 지정된 품목, 나아가 비 리스트 품목에 대해서도 개별 수출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국가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기사와 내용을 접한 개인적인 느낌은 아직도 일본은 제국주의 인식의 잔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경제적인 권력의 우위에서 우리를 흔들고 조정할 수 있다는 인식, 즉 경제적인 규제로 우리를 길들이려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막기위해 또는 무엇을 길들이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일까요? 일본과 아베가 이러한 수출규제를 진행한 이면에는 우리의 역사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위안부 문제와, 강제진용에 대한 문제 인식입니다.. 일본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은 큰 아픔을 겪은 나라입니다. 나라를 잃고, 이름을 잃고, 자존감을 잃었던 아픔과 슬픔을 간직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원하는 것은 겉치레뿐인 과거의 반성과 사과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리고 지도자들은 자신들인 이미 다 청산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본과 아베는 자신들의 의도를 가리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여 이번 경제보복을 진행한 것입니다. 곧 경제저인 우위가 자신들에게 있으니, 너희는 닥치고 피해보기 싫으면 알아서 기라는 의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을 향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일본게 고개를 숙이고,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챙겨야 할까요? 아니면 당장은 경제적인 피해를 볼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민족의 자존감을 세우고 당당히 국가적 구개를 들어야 할까요?

자존감이란 보통 사람 개인에게 사용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을 말한다.”

저는 개인의 자존감의 표현을 국가적인 자존감으로 확장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란 우리 국민들이 모여서 한 몸처럼 이룬 것입니다. 각각 다른 모양, 다른 생각, 다른 능력,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몸이 다 눈만 가지고 있다면, 다 귀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괴물과 같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르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도 우리 몸의 위험 요소가 들어오면 모든 지체, 기관들이 몸의 방어를 위해 움직입니다. 서로의 다른 능력, 힘, 지식으로 한 몸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로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소상공인분들 중심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많은 국민들이 보여준 일본 여행 취소,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의 시위, 민족의 기업이라는 LG, 삼성, SK 등 대기업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 등등.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통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국가 우리 몸을 공경하는 대상을 향하여 대적하며 방어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가와 국민을 존중하며 정말도 뛰어난 민족이라 생각을 합니다.(그렇다고 다른 민족을 비하하거나 낮추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 마시길..)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놀랄만한 인물들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저는 우리 민족은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고 괜찮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존재 같습니다. 물론 다들 너무 똑똑하고 능력이 출중해서 서로 치고받고 다투기도 하지만 우리는 한 민족이며, 한 국가이며 한 몸입니다.

일본에 고개를 숙이지 않은 한 우리에게 당장의 경제적인 불이익 손해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국가적 자존감을 가지고 긍정적 믿음으로 서로 협력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리고 경제는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손해보다 더 큰 국가적 이익과 효과를 가져 오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는 않은 국가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 나갔으면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좀 더 완벽해지는 국가로 한 발 자국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낼 줄로 생각합니다. 바로 참 괜찮은 우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