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 특고, 예술인, 택시기사 소득·고용안정지원금 최대 200만 원 지급

윤석열 정부는 2022년 2차 추경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분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금 그리고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의 고용안정지원금 및 소득안정지원금 부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의 고용안정지원금 그리고 소득안정지원금의 2차 추경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차추경 특고, 예술인, 택시기사 소득·고용안정지원금

 

정부는 2차 추경에서 민생, 물가안정 부분에 3.1조 원을 계획했습니다. 

2차 추경 민생, 물가안정 부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등 종합 지원

-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 최대 200만 원 고용, 소득안정지원급 지급

-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 생산부담 경감 지원

-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난 대응 인프라 보강 지원

 

 

 

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등 소득 및 고용안정지원금

 

1. 특고 등 직종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00만 원 지원합니다. 

 

2. 택시, 버스기사 직종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대상 소득안정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문화, 예술인 직종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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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추경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사항

 

1. 소상공인 지원

- 손실보전금을 600만 ~ 1000만 원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개선합니다. 보정률을 90% > 100%, 하한액을 50만 > 100만 원으로 개선합니다. 

- 소상공인에게 신규대출, 대환대출, 채무조정의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 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2. 방역 보강

- 방역소요 보강 : 진단검사, 격리입원치료, 생활지원

-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 치료제 공급, 병상운영, 감염병 연구를 지원합니다. 

 

 

3. 민생, 물가안정

-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지원 : 긴급생활지원금, 금융지원,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원

-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 고용·소득안정지원금 지원

-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물가안정 지원

- 산불재난 대응역량 강화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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